0427 판문점 선언의 의미는

 

 

 

0427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담하고, 북미 회담 일자와 장소까지 확정하자 남북 통일에 대한 분위기를 한껏 고조되더니 북미회담을 다가올수록 북미는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과연 이번 북미회담은 성사 될수 있을까? 그리고 북미회담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이상황에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두분의 전문가를 모셔서 대담을 진행하였던 상황을 참관하고 개인적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ㅇ일자: 5.18(금) 

ㅇ대담: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강만길 역사학자

 

[북미회담은 실현 되는가?]

ㅇ 트럼프의 현상황 

-  2016년 트럼프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했다는 등의 사항으로 특검이 진행중이다

- 트럼프는 여성들과 스캔들 추문에 휩싸여 지지율이 떨어질 상황이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인 2018년 11월에 미국 중간선거(하원의원을 전부 바꾸는 집권 2년차 선거로 중간 평가임)가 있다, 위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 트럼프는 중간선거에 지게되면 식물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북미회담을 성공시켜 지지율 반등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ㅇ북한의 현상황

- 그동안 지속되는 가난과 국제사회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선군정치를 기치로 핵완성을 이뤄 내게 되어,국제사회에 개혁개방을 하려 나서게 된다

-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를 받아 들여 성공한 중국과 베트남이 상황이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에 자심감을 갖게 하였다

위와 같이 상황에서 두나라는 북미정상회담을 확정하였기에 두나라 모두 진행에 적극적인 상황이며, 지금의 상황은 막판 기싸움 일 가능성이 높다.

 

[북미회담의 방향은?]

ㅇ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여 주고, 미국은 정전협정을 종전선언(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평화협정의 이행 상황에 따라 차후에 북미수교까지도 진행 하려 할 것이다.

-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종전 선언을 하게 된다면, 일정부분 북한에 대한 규제를 국제적으로 푸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미국은 입장에서도,직접적인 경제 지원없이 북한의 비핵화 협의를 이뤄내는 성과를 이루게 된다

-북한은 비핵화를 차근차근 이행하며, 경제적 고난을 타파하려 할것이다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 들여 개성공단 같은 남북경협과 철도,도로,전기, 통신 등 기간시설을 설치하며, 한편으로 금강산, 백두산 등 관광을 통해서 자본 축적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남북이 구체적으로 접근 방향은?]

ㅇ남북 경협의 대표적인 개성공단을 더욱 확장하여 진행 될 예정이며, 경의선.경원선의  북한쪽 철도연결을 추진 하는 등 다양하게 협력사업을 할수 있으며

ㅇ기존 금강산 관광 재개와 판문점 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었던 백두산 관광도 진행 할수 있으며, 고려 수도인 개성지역 역사문화를 남북이 함께 공통발굴하여 관광지로 개발 할 수 있다

ㅇ 위와 같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과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를 통하여, 미개발된 자원과 기간산업에 대해 협력 사업을 진행하며, 관광을 통하여 남북이 서로 왕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남북의 동질성을 높이고 남북의 경제 수준을 끌어 올 릴 수 있다.

 

이렇듯 남과북 그리고 국제정세가 맞아 떨어지는 절묘한 시기가 2018년 현재상황이다

 

[남북의 경협과 관광의 진행 방향?]

http://v.media.daum.net/v/20180509194017282?f=m&rcmd=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