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이야기 그라쿠스형제

 

로마가 3차까지의 포에니전쟁 승리후 로마는 지중해를 장악하게되고 끊임없는 해외원정으로 광대한 부와 막강한 경제력으로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주변국과의 잦은 마찰로 인하여 군대가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게된다

 

이로 인하여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은 계층은 자작농으로 그들은 계속되는 참전으로 농사를 짓지 못해 황폐화되고 귀족들이 그토지를 사들여 로마의 대농장화 될 뿐 아니라, 주변국이 속주화 되면서 싼가격으로 농산물이 로마로 유입되어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자영농민이 몰락하게된다.

이는 자영농민은 귀족들에 예속되고 중산층이 줄어들어 나라에 세금이 줄어들게 되어 로마의 경제가 엉망이 될뿐 아니라 결국 자영농민이 주축이었던 군사력 또한 약화되어 로마 공화국은 위기를 맞게된다.

 

로마 공화정이 위기를 맞을 때  그라쿠스와 가이우스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시도하게된다

 

형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국유지 임차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남은 토지는 농민에게 분배하고, 임차권 양도를 금지시키는 법을 통과시켜 부유층의 토지 집중화를 막고 국유지를 무산자에게 분배하여 자영농을 육성하고자 했으며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곡물법을 제정하여 싼 가격으로 빈민에게 곡물을 팔게 했으며, 식민도시를 건설하는 공공사업을 진행시켜 시민들을 이주시켜 자영농을 육성하려했다.

 

하지만 이들 형제의 개혁은 원로원에게 빌미를 잡혀 살해당하고, 로마는 다시 귀족에게 집중화되면서 농민들은 소작농이나 빈민으로 몰락의 길을 가속화되고 만다, 결국 그라쿠스 형제들이 추진한 법은 곡물법 정도만 남기고 되는데 ....토지소유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보다는 곡물은 싸게 공급하는 복지정책만 남겨놓는다.

 

결국 로마는 자영농의 몰락은 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로마의  군사력의 주축이 약하게 되면서, 로마군인은  직업군인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지만 이는 군벌의 형성으로 힘의 집중화되어 공화정의 몰락되고 전제군주제로 되고만다.

 

자영농은 감소하면서 복지를 위한 세금은 더 필요하게되고 그나마 남은 자영농에게서 세금을 더 걷게되면서 자영농은 갈수록 줄어들게되고 병사로 쓸만한 자원도 부족하게되면서 결국 용병으로 대체하게 되지만 로마의 방위가 제대로 될수가 없다 결국 자영농의 몰락이 로마의 몰락을 가져오게되는 것이다.

 

요즘 대한민국에는 FTA로 농,축산업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몰락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FTA를 통한 파이를 키워서 나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건지 아니면 농축산업이나 중소상공인을 살려 중산층을 늘려 빈부격차를 해소하는게 옪은 방법인지.....

역사는 돌고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2100 여년 전의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을 통해 되새겨 보게된다.

- <프레시안>과 <한길사>가 주최한 로마이야기 독후감중 [그라쿠스 형제의 개력을 통해본 바라본 양극화 문제와...>를 참고하여 정리한 자료임